법령 항공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331 판결
[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][집28(1)행,48;공1980.4.1.(629),12632]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 항공법 1978년
2. 서울고법 1978. 1. 18. 선고 76구38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44]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항공법 |
|
로그인 |